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대단한 기념일은 아니어도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이란
소방시설을 개설, 신설, 증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업무를 위해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총 3가지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과 일반소방으로 나누어지며,
일반소방의 경우 기계분야, 전기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전문소방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전기분야 소방시설을 개설, 신설, 증설, 이전과 정비
일반소방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거나 위험물 제소조 등에 설치되는
기계, 전기분야 소방시설을 개설, 신설, 증설, 이전과 정비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
법인은 1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은 1억원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자본금 모두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며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이용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의 20%가 예치하면 됩니다.
자본금 1억원 중 20%이므로 약 2,000만원 이상을 예치하면 됩니다.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되면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정식조합원이 된 후 보증업무와 금융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술인력은 전문소방과 일반소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전문은 4명, 일반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소방
주 된 기술인력과 보조인력 2명 이상으로 준비
주 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각 1명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기술자의 경우 1명 이상으로 준비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준비
일반소방
주 된 기술인력과 보조인력 1명 이상으로 준비
기계분야
주 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으로 준비
전기분야
주 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으로 준비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또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사무실
소방시설공사업의 사무실은 필수 조건이 아니지만,
공사업 영위를 위해선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상시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을 소개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