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 정리

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계속 따뜻할 예정이래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날이 춥지 않은 게 좋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온난화가 심각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니 걱정되기도 하네요.

 

오늘은 토공사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이란?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 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공사로

즉 땅을 뚫거나 지반을 조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토공사업은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되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공제조합 출자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일정기간 유지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이 됩니다.

 

 

자본금의 유지기간은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유지하고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은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기존법인은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파악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제삼자의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하는 것으로

약 25~60%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조합에서 정해주는 좌수와 등급에 따라 출자하게 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최저등급을 받게 되며 약 5천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의 가입은 필수이며 공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하자보수,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고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약정 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면,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기술능력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로 준비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겸업, 겸직, 이중 근로 등은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기술자가 퇴사를 하는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면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사무, 근린생활시설, 업무, 판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농업, 임업, 어업, 온실, 축산, 축사, 퇴비사 등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는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즉 컴퓨터, 팩스, 전화기, 책상, 사무집기 등을 구비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사무실을 겸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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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토공사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