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사항 체크

안녕하세요~

눈이 내리며 길이 많이 미끄러워졌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할 준비사항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1.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해당 공사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할 준비사항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사무실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면허를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유지할 때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임으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실제성이 있는 현금성 자산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만을 위해야 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며

자본금을 일정기간 유지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문제로 회사와 관계없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으로 3인 중 1명 이상이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 기술자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입니다.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누어지며, 1인 2자격은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중 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는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입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에등록자본금 25%를 예치하는 것으로

37,500,000원 이상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출자 좌수는 200좌 이상)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면허 등록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조합의 출자는 의무입니다.

 

 

전기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상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즉 전화기, 팩스, 책상, 컴퓨터, 사무집기 등의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해야 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 업무, 판매, 공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 퇴비사, 축사, 온실, 축산, 농업,

임업, 어업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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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할 준비사항을 체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